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9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추계방법이 부당하므로 이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건 추계방법에 따른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74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2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2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1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0전14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83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13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4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4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0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9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일 뿐 이은진이 실제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02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기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79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계약서에 구분기재된 쟁점건물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7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0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3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데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5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4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서855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사업상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27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쟁점계약 관련 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인지 여부조심 2020서77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쟁점행위의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행위를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도박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41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9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물적납세의무 통지를 받을 당시 신탁재산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조심 2020중063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25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부44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3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조사범위 확대는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인41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82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중03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5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일부 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인28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20인27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212 · · 주문 분류 각하+취소+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부269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23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들을 가공의 사업자로 보아 해당 사업자의 매출·매입액전부를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11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78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8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구11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8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인0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0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80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금액 OOO백만원을 과다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059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8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82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