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일부가 가공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2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03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지 여부(기각)국심2002전0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인 1세대2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32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입주권의 부수토지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22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여 동 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033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기각)국심2001서33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데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데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여부(경정)국심2001서26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데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데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데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 2002서0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데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기각)국심2001부3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의 매입원가 인정 여부(경정)국심2001부292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경정)국심2001구28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중26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중0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1서31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 등을 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지 여부(경정)국심2001서30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않은 인건비 등 부외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2광04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8년 이전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상의 국유재산 임대의 경우 적용하는 임대요율로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0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판결에 따라 자본회복등기 경료시 부과처분 취소 여부(취소)국심2002구02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산출된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026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결정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1서31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입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중27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계산시 신축공사비 등이 취득가액에 포함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31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취득가액 인정 여부(기각)국심2002부04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실지양도차익을 초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1부3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업비에 해당 여부(각하)국심2002중00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매매차익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1광27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추후 매출액과 영업이익결과에 따라 추가로 주식대금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추가로 주식양도대금을 받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1전25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과대계상 여부(경정)국심2001부272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1999.1기분～2000.2기분 임대수입금액 213,710천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1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한 수입금액과 추가로 확인한 은행계좌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중복과세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전27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0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규모개발사업지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 보아 8년 자경농지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3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구2666 · · 주문 분류 취소 · OO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 관련 상패 등의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281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2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국심2001부29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용부동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부02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사업자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서32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중28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구271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건부매매인지와 양도시기의 판단(기각)국심2001중2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건설이 홍ㅇㅇ와 김ㅇㅇ로부터 쟁점차입금과 쟁점어음을 쟁점공사의 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신고누락을 이유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국심2001전278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사정리절차진행중인 법인이 자회사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중252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