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미수금의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58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2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분된 금액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28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0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설립이 감면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09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56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5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후관리 추징사유인 가업의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베재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14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실소유자인 전배우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9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1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인178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조심 2025전10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가공 여부조심 2025인07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4인588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출자공동사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하여 결손금공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2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일괄상속공제액(5억원) 초과분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8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①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②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3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5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해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9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인에게 주차장으로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전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5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조심 2025중12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서259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로공사계획에 따라 사업장 이전을 위해 취득하였으나 계획 변경으로 양도한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24구4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사위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을 부인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증여로 보더라도 사위의 전세보증금 및 현금 5백만원 합계 2억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06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비사토 해당 여부조심 2025전03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사유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469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486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부008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분양인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5부13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구1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체결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0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0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ㆍ토지 일괄양도 시 안분계산 여부조심 2025전00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범죄일람표 내역과 달리 과세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07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금전대부업 관련 이자수익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9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건물의 구분된 양도가액을 부인하여 전체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안에 있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대체 취득한 신규주택으로 1년 이내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03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의 매출에누리 여부조심 2024서52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수를 토지매입 부대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7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산사태 등을 위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였던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23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고지처분을 받을 당시 쟁점①신탁계약과 관련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고지처분은 위법하고, 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압류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11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중도금지급을 미이행한 매수인의 계약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위약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15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조심 2024부57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코인을 원시취득(채굴)하였으므로 이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자의 당부조심 2024서05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교환 당시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회사의 모회사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5서01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