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이 주주이자 임원으로 있는 쟁점법인에 특수관계인이 자금을 무상대여함에 따라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7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물납신청토지에 대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96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청구인들이 수정신고 시 반영한 신고세액공제액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9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부외부채 및 회수불가능 채권 등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일부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398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8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채무 인정 여부조심 2025서32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명의신탁 주식의 일부가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20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연불조건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여의 시가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31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평가기간을 벗어난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평가기준일이 아닌 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인지 비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9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적분할로 신설된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7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대여금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법인 보유 오피스텔 장부가액을 시가로 하고, 미반영된 부채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7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등은 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이혼과정에서 확정적으로 재산분할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5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 상가의 임차인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7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42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토지의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부06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식 여부 등조심 2025서08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송금한 쟁점금액으로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의 채무인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거나 반환하였거나 반환할 예정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9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이 특정법인에 쟁점대여금을 무상대여하여 청구인들 증여이익(인정이자 상당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25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않은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5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처분손실과 주식처분손실을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26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교환대상인 주식은 고정된 액수의 사채와 교환되므로 그 주식을 평가증할 경우에는 이에 비례하여 교환 관련 부채를 추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182 · · 주문 분류 미분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당초인수자에게 발행한 전환우선주를 청구인이 콜옵션 행사를 통해 취득한 후 보통주로 전환한 것에 대하여 그 전환차익 등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7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손자녀가 유증받은 쟁점부동산이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시 차감되는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01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산정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6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13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지분의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4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기한 후 신고 시 쟁점토지들의 시가로 평가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세미달)에 대한 결정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42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쟁점보험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083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 1년 8개월 전에 매매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89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피상속인의 조카)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사전증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정당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무신고, 납부지연)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34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쟁점유가증권이 가업상속공제액 산정시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 등조심 2025서26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7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에 따른 쟁점유기정기금 평가방법의 당부 ② 증액결정한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2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금액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7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27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00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하자로 인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95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이 청구인과의 쟁점거래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청구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조심 2025서18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쟁점주택에 거주하여 쟁점①금액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②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135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차입금과 대여금의 반환 및 청구인이 대납한 병원비 등의 보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0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5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국조법 제21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산정시 쟁점①의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인 이익잉여금은 차감 여부,④ 쟁점자회사의 지분가액의 장부가액 평가 여부조심 2024서02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회사운영정책 등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AAA(명의수탁자) 명의주식이 65,000주인지, 155,000주인지 여부조심 2025중23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71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주식의 시가 적정 여부조심 2025부3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들간 양도·양수거래는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084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평가심의를 거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공사대금채무, 쟁점대여금채무 및 쟁점공동사업채무를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각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7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부과처분은 문상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납부(위 양도소득세 부과 당시 대응조정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른 것)와 이중과세 여부② 쟁점양도를 통해 쟁점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지 않았고 문상주와 쟁점법인 간의 직접 거래가 없는 등 쟁점양도가 쟁점증여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3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36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