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연간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하면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한다고 보아 해당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분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8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3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1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8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373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부동산 취득대금 중 일부를 제3자가 분여함에 따라 그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 하여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7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1ㆍ2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5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2012년인지 2013년인지 여부조심 2015전4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3.8.7. 이후 이동통신단말기 구매자에게 지급한 쟁점현금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20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326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 상속재산을 청구인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15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전 양수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그 이후 양수인에게 쟁점토지를 직접 매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2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04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과세기간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0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3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을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의무가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4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의 수익적소유자를 청구법인의 최상위주주인 ○○○ ○○로 보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101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5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43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을 ○○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37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관련 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4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386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관련 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1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24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전2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서33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479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7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비거주자 또는 OOOOO 거주자이므로 국외원천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8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자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축산기자재의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전24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4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전3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6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1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3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정보서비스업인지, 정보통신업인지 여부조심 2015서38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3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차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7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감액경정의 본안심리 대상여부 및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143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증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미지급한 것에 대하여 수증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37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교환(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 2015서25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월액여비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45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신탁부동산의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6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O의 쟁점일계표를 근거로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0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9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쟁점공사용역을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43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입찰에 참가한 다른 법인에게 지급한 입찰포기 대가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5서18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