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5서37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에 하는지 여부조심 2015전5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2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변동내역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0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보건관리업무 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38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에 대한 적격증빙을 미수취하였다고 보아 지출증빙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37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전54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89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부05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3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4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5075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 배분 순위의 당부조심 2015중456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경정청구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중56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5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5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 거주자에게 외국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4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환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부4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및 귀속연도의 당부조심 2015서28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50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재건축사업에 제공된 쟁점부동산의 권리지분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53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조심 2015전493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대금을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5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49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54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인정이자에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0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매입과 대응하는 매출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34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비율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4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374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35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0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7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거주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0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 반환의 대상인 쟁점주식을 환가하여 금전으로 반환받은 것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09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357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전5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광5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 진행 중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에 본세를 직권취소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조심2015중4593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2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6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사전증여로 본 쟁점금액 중 일부는 반환되었고, 나머지는 일시 보관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7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계상한 분양 매출원가 중 일부를 가공 원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광26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구20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는 장래 목적물이 인도될 시점을 법인세 손익 인식시기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8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 및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근거가 위법한지 여부 등조심2015중49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구500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