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전환한데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4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자간 공유물분할이 사실상 공유자간 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토지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이 아닌 공유물분할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 제3호 공제한도적용 규정이 위헌ㆍ부당한 규정이므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4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에게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소36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에게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36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20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 발행당시 정해진 행사가액에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3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처분재산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02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8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쟁점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3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AAA 명의의 BB건설 주식 000주 및 CC주택 주식 000주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주식인지 여부 등조심 2019부31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는 가공채무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20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감면된 농지를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16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인01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세계약을 금전무상대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3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의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06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08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의 “상속세과세가액” 및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의 범위조심 2020부229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인지, ‘전문가 등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조심 2019서44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및 위법한 재조사로 인해 당초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205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액은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3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 가액을 평가할 때 장기채무인 쟁점차입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205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숙모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18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부담한 쟁점연금보험료납부액이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인지 여부조심 2020구16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오빠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3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전04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 내에 있는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님에도, 심의를 거쳐 시가로 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2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자경농지 감면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0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7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부05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초과 배정된 쟁점전환사채를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9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22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52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환금 및 쟁점이체금의 사전증여 해당 여부조심 2019서17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39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심판대상이 된 세목과 달리하는 세목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18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차용원금에 산입한 금액은 비영업대금이익이 아닌 기타소득(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전10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05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매매거래에 있어 양수인과 양도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35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2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8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의뢰하여 회신받은 감정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8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특허가 대표이사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252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대여금 원리금 회수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1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35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이 피상속인의 가공채권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6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74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