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평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부29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양도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부29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써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면적을 실제취득면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의 정당여부(기각)국심2005중2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판정(기각)국심2005서3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1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의 당부(취소)국심2005부247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 지정 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취소)국심2005전32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방법의 적정여부(기각)국심2005서0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40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 여부(경정)국심2005서36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40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부2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39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중40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교부한 납부서를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5서3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량보험수리대장상 차량수리부품이 정비용역업체의 매출인지 부품공급자의 매출인지(경정)국심2005구224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41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서31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취소)국심 2005중0787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과세특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토지 취득가액산정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2005광22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39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금융대부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적정여부(기각)국심2005서1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무신고라는 사유만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부4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기각)국심2005서3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40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원가 상당액을 제외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4부42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컨설팅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기각)국심2005중10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4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적정여부(취소)국심2005서29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서3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퇴직금중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348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