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86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85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속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09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서상의 건물매도가액을 부인하고, 은행이 산정한 쟁점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7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된 폐업건물로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87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한 도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24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쟁점도박사이트 이용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08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제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161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11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05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태양광 발전소 시설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15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5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14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및 건물의 일괄 양도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구매자는 쟁점외국인들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5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26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건물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고, 설령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21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5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부18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권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17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이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15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조심 2021인16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내국인을 상대로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국내계좌에 입금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1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05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07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세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차명계좌 입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13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이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51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07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지원용역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89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174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77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하위여행사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0서8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06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05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용 자동차(골프카트)로 이용자들을 운송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부10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0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099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구80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9구16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대가를 실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51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쟁점건물을 분양한 2017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04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78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부821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8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80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의 매입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1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를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16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행사들은 「부가가치세법」제53조 의 위탁매매인 등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외화송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52조 의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6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86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