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쟁점기계장치를 사실상 OO의 소유로 보고, 구입비용 전액을 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2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81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계장치를 사실상 OO의 소유로 보고, 구입비용 전액을 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2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계장치를 사실상 OO의 소유로 보고, 구입비용 전액을 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2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해당 해외법인의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 2019중34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원료석탄구매)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169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정부기관이 계약당사자 변경을 지체하여 포괄승계한 종전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45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비를 ‘중고품’으로 보아 조특법 제24조 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441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지분 취득 당시 이미 존재하던 특정외국법인의 쟁점잉여금이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이를 재원으로 한 쟁점유보소득이 국조법 제17조 에 따른 배당간주 유보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32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옵션계약에 따라 주식 취득시 지출한 옵션프리미엄이 주식의 취득가액인지 아니면 당기 비용인지 여부조심 2019서22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03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옵션계약에 따라 주식 취득시 지출한 옵션프리미엄이 주식의 취득가액인지 아니면 당기 비용인지 여부조심 2019서240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누락수입 중 AAA에서 광고매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부분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37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파일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6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한 이자 성격의 쟁점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아닌 수익사업과 관련한 손금에 해당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 계산시 이를 제외하고 계산할 경우 손금불산입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1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소득의 실질귀속자이므로 한아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5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9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9서45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추계방법이 부당하므로 이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건 추계방법에 따른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1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 여부조심 2019구28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부27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27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전80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80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납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7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20중848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차액이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 중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열거한 배당금인지 여부조심 2020서2751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233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도로, 건축물 외 시설이 설치된 토지 및 창고시설의 부속토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1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외국인 등기이사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과 조의금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구44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표사용료 산정시 매출액에서 ‘기업집단간 내부거래 매출’을 제외한 후 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33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손금산입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34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국에서 납부된 쟁점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조심 2020서16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0전80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조금이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였으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5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일부 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인28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기부금을 출연하였으나, 이후 해당 단체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출연한 기부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조심 2019서24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78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구11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ㆍ사용하던 쟁점상표권을 자진 등록말소(포기)한 후 지주회사 상표권을 등록한 것등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간 가치 는 권리를 무상으로 양수도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각각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00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할로 승계취득한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 착오 신고를 무신고로 보아 일반자산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18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0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15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이수건설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9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하여 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81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사업장이 있는 청구법인이 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쟁점세액을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24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4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된 쟁점금액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2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