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모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2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055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에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9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 하여 그 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3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3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13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고료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쟁점평가료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094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직원들의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청구법인의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6서3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완전모ㆍ자회사간의 적격 현물출자 당시 부당한 세부담의 경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065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부02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폐업한 이후에 대손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7전0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광34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의 구입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0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직원들의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청구법인의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6전3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직원들의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청구법인의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6광31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3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승인을 받지 않은 청구법인이 지점사업장에 물품을 반출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04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6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급 전환일로 볼 것인지조심 2017전14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을 선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물을 공급받지 아니한 경우 이를 선급금이 아닌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등조심 2016서37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펀드계좌에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3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관계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종전에 적용되던 유예기간의 적용 여부조심 2017부11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간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을 양도로 보아 저가양수 증여의제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9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조심 2015중46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근로소득을 기타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04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구1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급 전환일로 볼 것인지조심 2017중10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급 전환일로 볼 것인지조심 2017중10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과 관련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들의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0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6.2007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1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자문용역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14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절차 진행 중 관련 법령이 개정(소급적용)됨에 따라 당초 고지한 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처분은 이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6중4318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구리스크랩 매입자가 납부한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052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당초 신고한 ○○원이 아닌 XX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0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362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타인의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09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 및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17서10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대표이사에게 구체적 지급기준 없이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1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실물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3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97조의2 에 따른 배우자등 이월과세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1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위배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09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임원에게 무상제공한 사택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03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증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013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을 청구법인의 실 대표자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3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당연무효인 처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전055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1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095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9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4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