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7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추정상속재산에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당부조심 2018서33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03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구12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모친) 명의의 쟁점아파트 매각대금을 증여받았다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79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주식초과보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8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증법 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253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분할 협의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단순 ‘상속’으로 등기ㆍ양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인09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17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격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3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양수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46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1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1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법인 총 이사수의 5분의 1이상 선임되었는바, 쟁점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의 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경비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7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해태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11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를 20**.**.**.로 보아 쟁점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029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0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직원 등에게 증여하였으므로 그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085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추정상속재산에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당부 등조심 2018서35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 여부조심 2019구28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시 시설장치 및 비품의 가액을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3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금액만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79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로서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0인80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차용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0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1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2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조심 2020중02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설정된 쟁점채무를 사실상 승계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73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439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미소명된 쟁점금액을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24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3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1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2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쟁점채권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22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19인42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83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14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산정시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0부2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6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매입비용)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79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②주식은 청구인이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매각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79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이 증여에 해당되지 않거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9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8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 이를 취소하였으나 착오에 의한 증여등기이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6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분할 소송결과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이 없는 청구인이 납부한 상속세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13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의 매도거래는 상증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0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은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로서 이사회설치 의무가 없는 청구법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79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