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 소유의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82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20○○년(청구인들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쟁점주식 양도대금과 상계한 연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0△△년(쟁점주식의 양수인이 청구인들의 다른 영위 법인에게 쟁점채무를 지급한 연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0부0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차료의 고가 해당 여부조심 2020서839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로 확인(대응경비 불명)된 금액이 반환되지 아니하고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5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등록 특허권 등에 대한 양수대가로 지급한 쟁점양수대금은 쟁점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법인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국외에서 쟁점자산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였으므로 쟁점양수대금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5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자녀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자녀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8643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한일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언제인지 등조심 2020서126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10을 초과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미환류소득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의무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22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완료한 후 당초 도급금액을 변경하였으므로 변경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으로 매출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05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납골당 신축ㆍ분양사업 등)에서 발생된 소득이 △△△ 또는 XXX이 아닌 공동사업자 OO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구23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회사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쟁점감자대금과 상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441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에 의하여 산출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부80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시 쟁점이전소득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06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도네시아, 중국 등에서 납부된 쟁점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조심 2019서25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5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실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25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손익귀속시기를 달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통상의 경정청구기간 내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그 이전 사업연eh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41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5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84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질적 분양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8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45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의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 2020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높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6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4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4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에 투자하고 154,870,000원의 이익을 분여받은 것인지, 개인에게 투자하고 84,318,500원의 이익을 얻은 것인지 여부조심 2020서25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가 정상가격을 초과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2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차 후순위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인12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항에서 국내외선사에 선박유를 공급하는 것 및 국내선사가 외국항에서 선박유 주유시 국내에서 국내선사에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43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축공사 및 쟁점보수공사의 용역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조심 2020부214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분양대행수수료로 보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6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부설연구소의 설계팀 소속 임직원의 쟁점인건비가 조특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인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조심 2019중37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와의 매입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59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혐의금액을 201x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20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금액을 대표자상여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272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8345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8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자 인정상여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0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소득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78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17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특수사업소 소속 근무인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조심 2020광025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 등조심 2020서810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제40조 에 따라 쟁점사채 발행법인의 파산선고 이후 회수가능성이 없고, 실제 지급받지도 아니한 쟁점미수이자에 대하여 익금 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9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인하고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84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과 관련한 업무대행용역 등을 실제로 영위하지 아니함에도 해당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하여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8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사업연도에 수입하였으나 회계실수로 장부에서 누락한 쟁점자산의 수입금액을 20**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82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 판결 결과 부적합한 정상가격 산정방법으로 확정된 국세청 모형에 의해 지급보증수수료를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당초 과다신고한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8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이자에 계상한 후 1년 뒤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20중14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전0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