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19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광5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 현지법인 주재원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6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20**년 제*기부터 20**년 제*기까지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년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7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월결손금이 없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특정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14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206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45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반영한 순손익가치 산정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6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해외마케팅 대행업이 아닌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8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반영한 순손익가치 산정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6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225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전화영어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7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의 거래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7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부1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8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토지와 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중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합유재산의 처분에 따른 지분대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02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손금 등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16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57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어머니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2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승계액 중 쟁점금액①이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6부03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18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0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배우자의 국내은행 외환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서56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변제금액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1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우회양도로 보아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14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 신용카드회사들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3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조심 2015구32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의 대상이 없게 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73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14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지분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6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06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받은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에게 모두 귀속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을 포함한 3명에게 분배된 것인지 여부조심 2016서10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이 100% 출자한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054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관련 피제보자에 대한 재조사요청의 당부조심2016광150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전146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6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57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4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0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9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5%)과의 차이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구19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컨설팅비용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구172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14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6중205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9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6중105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 등조심 2015서5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