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더라도 시가를 밝히지 아니하고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260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17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가가산율은 쟁점거래의 정상가격으로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55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임직원들에게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교부함에 따라 발생한 행사차익을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08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사가 예외사유 없는 재조사이고 적법한 세무조사통지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것이어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전23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86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시가 산정을 위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에 있어 쟁점보수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0인15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비용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3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당초조사가 위법한 조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것이어서 이에 근거한 법인세의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27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쟁점임야의 전체면적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해 처분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32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일부)으로 쟁점영업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82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금액과 관련한 주금 가장납입 행위는 구 「상법」제341조 가 금지하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반환해야 하는 가지급금 및 이자도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03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05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6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한 7개 베트남법인 중 3개 베트남법인은 비교가능성이 낮아 이를 제외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법인세법」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22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의 손금지출액(부외원가)이 대표자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 보다 크므로 대표자에 대한 사외유출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79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의 귀속시기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단서 외의 본문에 따른 ‘수입일이 속한 사업연도’ 인지 아니면 해당 단서에 따른 ‘결산상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익으로 인식한 사업연도’인지 여부 등조심 2020서185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통지가 쟁점선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030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20중070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이 원천징수대상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85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95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개수수료는 쟁점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광411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 출금액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시공위탁비이므로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859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법인세법」 제21조 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광183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인066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의 취득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0서21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접대비 또는 여비교통비 등으로 계상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6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20XX사업연도말 재고자산 과다계상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23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어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임의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43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주식 처분손실을 청구법인의 손금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143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외 공용출시 차종개발비 중 국내출시 차종개발비를 국외원천소득의 직접비용으로 보아 국내외 차량생산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고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24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상당액을 본사의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83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사업장이 감가상각자산인지 여부 등조심 2019중34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품개발비 중 국내출시차종 개발비 및 관련 국내출시차종 엔진·변속기 개발비를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국내ㆍ외 차량생산대수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공제한도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24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금융리스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출자의 환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6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물적분할으로 취득한 상표권의 감가상각 대상액조심 2019서34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법인이 국조법 제17조 가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14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중 쟁점거래처에 송금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미지급된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4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쟁점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0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3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본점소재지국에서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등조심 2018서38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81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농민으로부터 한우를 공급받은 것에 대하여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852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①은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등을 대납하고 비용을 보전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23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조특법 제69조 의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해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05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80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장백산업과 토지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날까지의 기간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87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채권임에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1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