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3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빙이 없는 쟁점부속물의 설치비 등을 감정가액을 감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청구인에게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2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25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의 당부 등조심 2016중22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2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2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 공사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6중22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시 차명주식을 신고누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3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00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 2016중135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보아 당해 물량 전체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399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03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부15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3년 이상 자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2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실 활동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08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237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19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손충당금을 과다적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23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1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20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따른 원천세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2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전10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3년 이상 자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2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이전법인의 감면대상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급여 및 쟁점연차수당에 대하여 근로제공기간 해당분을 안분ㆍ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15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1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21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시공업자로서 쟁점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부20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조심 2016부19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다른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719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겸용주택의 2층도 주택으로 보아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6광17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195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22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부5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대금지급의 미이행을 이유로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이므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3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가수금 및 공사대금 대납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 2015부588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ㆍ②채무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5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들을 쟁점주택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①ㆍ②ㆍ③예탁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조심 2016구22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5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2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6서19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