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의 공탁일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7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7서1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증여받은 자의 경작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1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무납부한 세액을 종합소득세 산정시 공제해야 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24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44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농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개서가 완료후 잔금지급의무가 불이행된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여부 판단(취소)국심2007구17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증여받은 자의 경작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1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03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농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주택외부분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서17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개서 완료후 잔금지급의무가 불이행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단(취소)국심2007구18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당한 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20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명세표와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필요경비(경정)국심2007서021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4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0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세액공제 대상인 지 여부(기각)국심2007중19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 등에 대한 소득분배의 적정여부 및 실사업자의 판단(기각)국심2007중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중인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부324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63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3 지분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5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6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여부(기각)국심2007구1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투기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특례)의 적용범위(기각)국심2007전0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를 기준시가 결정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고,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8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을 다수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광1414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입회원에게 게임 등의 방법으로 적립된 게임코인을 상품권 등으로 교환해 주면서 동 교환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103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에서 차감되어지는 봉사료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7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시지가에 의해 분할하였다면 양도에 해당하는 교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169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449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분양권을 실지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광0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 2007중00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급이자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전1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귀속 여부(경정)국심2006중36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인테리어비의 양도자산 필요경비 포함 여부(기각)국심2007구1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축과 관련한 공사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추정에 의한 인건비의 합계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8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환산 취득가액의 정당성 여부(취소)국심2007서08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 적정 여부(각하)국심2007서061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4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국심2007중05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지급한 주류구입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7서01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6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03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가액에 가산하여 추가로 받은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부14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