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작업진행률에 따라 기인식한 공사수익을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77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부18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26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세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차명계좌 입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13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발명을 청구법인의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7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지원용역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89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발명을 청구법인의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190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19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한 단발성 정액 입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272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로부터 취득한 거래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10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광06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무형자산이 아닌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71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구80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9구16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임야의 전체면적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해 처분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86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78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사업용 경비로 사용되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085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25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의 매입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1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수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고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전16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대가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쟁점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지 또는 계약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지 여부조심 2021서04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하는 개정 법인세법 규정은 법 개정전 발생한 쟁점이월결손금이 아닌 개정 이후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5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토지판매원에게 지급한 수수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74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대출금이자를 조합원들의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3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85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08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7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로 건설이 중단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86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지점은 실질적인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한 상여 처분은 지점의 지배인이자 대표자에게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113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원천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08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기준으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7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등조심 2020광78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에 따른 감액경정 이후 세무조사시 재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0부18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일이 당사자간 매매의사합치일이므로 쟁점주식은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에 해당하여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43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이 전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21중055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4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현실적인 퇴직(연봉제 전환)시 근속연수에서 해당 중간정산 대상기간(쟁점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한도를 재계산하여 그 감액된 금액만큼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018 · · 주문 분류 취소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1중11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전15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사업과 무관한 가공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4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로부터 쟁점수수료를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0중18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쟁점토지가 법인세가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중82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경작)에 사용하였고,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도 충족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8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용 강판 수입 시 거래가격을 과소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세관장들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제품의 수입과 관련한 것으로 이미 판매된 제품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8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수입신고누락한 쟁점채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근로소득(상여)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11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허권 취득 관련 비용으로 보아 즉시상각의제로 손금불산입한 비용 중 특허권 취득과 무관한 쟁점경상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구73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7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7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여 쟁점토지 양도차익이 법인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광79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