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사업중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등이 94.7.1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31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쟁점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1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사업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등이 94.7.1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0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사업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등이 94.7.1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0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213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환급할 O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부2332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환급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23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금액에 3개년간 평균매출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금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0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2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1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23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부2372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4.2.2 청구외 ㅇㅇ건설(주)에 지급한40,500,000원이 계약금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고 당해 금액의 지급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에 해당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사업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 등이 94.7.1 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94.7.1 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전32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지(기각)국심1995전34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경304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건물의 공급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22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세무조사에 의하여 예치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1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부분이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광15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6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과세한 94년 제2기분 매출누락 119,194,000원이 93년 제2기분의 매입금액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5서243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1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이어서 불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23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3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회복지법인이 일반인으로 부터 받은 의료수입과 수영장 운영수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및 수영장 운영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7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 중 납부할 세액에서만 공제받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광31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신청 이전에 지급한 공사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중27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여부(기각)국심1995서31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고품매입세액”을 94.7.1～12.31 과세기간 중 납부할 세액에서만 공제받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광31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신축공사시 청구인들이 단순한 건설용역(노무)만 공급하고 건축자재는 건축주인 망 ○○이 공급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7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중 계약금 해당분을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24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15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3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3438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3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4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표준 수정신고시에 신고한 주식회사 ○○철강으로부터의 매입세액 29,655,82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4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9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임대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56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의 과점주주 및 이사로 보아 청구인을 동 법인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9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우편조사의 방법 등에 의하여 조사한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6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1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와 청구인들이 계약 및 화해조서의 내용대로 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8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8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정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재화를 실제 공급받은 시기와 월을 달리한다고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구30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993.1.1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1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인으로 전사업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② 사업의 양?수도일 이전에 이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는지 여부③ 청구인이 실지 양수한 사업의 재산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5중05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의 송달여부 및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취소)국심1995중266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가액을 계약서상의 공사대금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서16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