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여 대손충당금을 과다적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7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3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6중31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40조 의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전33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9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부334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쟁점특허권의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쟁점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하였는바,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동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부작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3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4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채권 양수도 과정에서 비롯된 회계오류로 인하여 계상된 가수금(가계정)과 가지급금 등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7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3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구338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본사차원의 글로벌 인수협정에 의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차입금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09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본사차원의 글로벌 인수협정에 의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차입금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38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5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금액을 출자지분 반환에 대한 대가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7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3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4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5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4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50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외국법인(홍콩법인)의 배당가능한 유보소득을 간주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4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5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조특법 제77조 에 따른 공업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2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2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5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들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쟁점주식들의 배당ㆍ양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099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액을 무자료 매입하여 관련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32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품권 구입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2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부담금의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49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잡지를 출판하는 청구법인의 디자인 관련 경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서24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쟁점시설물의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3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조심 2016중23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6부277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업종을 금속가공제품제조업으로 보아 사업용 자산에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1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6부277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6부23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로 인한 추징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쟁점판결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74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쟁점시설물의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3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지상의 배나무?영농시설의 보상가액 ◇◇◇,◇◇◇,◇◇◇원을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6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수증을 수취하고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전29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3자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입ㆍ출금한 금액을 무자료 거래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의 당부조심 2016부222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79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2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가공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30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전3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