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4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억원의 기타소득(알선수수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2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게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전37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02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4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5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중0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법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8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형사소송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4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상속인인 청구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43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42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0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0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및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광0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수령한 쟁점선수임대료에 대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3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5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차거래시 부여되어 2차거래시 대금결제에 사용된 증정상품권 상당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07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개월 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0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공매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2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주식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일 이후 양도한 경우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3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형사소송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04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게 금전 무상 대여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5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01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06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한 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8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5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전114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3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3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상속)일부터 ◈년 ◈개월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4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누락수수료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6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43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43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였다가 처분하는 경우 그 주식처분이익이 익금산입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부38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부외 인건비(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00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8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청구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채권을 청구인의 아버지에 대한 채권채무와 상계처리한 경우,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16서20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052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6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0606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033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인건비를 주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1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1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0517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하여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판정시 별도 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0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092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