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자렌지 도어필름의 납품에 관한 권리와 자재를 양수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1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8경00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제공한 오피스텔 설비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1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1심판결내용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0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광305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02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2세금계산서를 그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3 세금계산서를 그 용역의 실지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부01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4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2년 1기부터 96년 2기까지의 신문운송수수료 신고누락한 것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광29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 중에 환급받은 세액 상당의 자산을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22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994년 상반기중 ○○○용품 대표 ○○○으로부터 21,150,000원 상당의 유아용품을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7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공사용역을 제공한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2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전출납부상의 지출금액을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257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교부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30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297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7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영업용 택시의 매각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감여부(기각)국심1998부0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후 6월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납부할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납부할 가산세의 50%가 경감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16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31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으로서 외상매출금 등은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한정할 것인지 또는 청구인이 당초 매출누락한 외상매출금 등을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과세표준도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30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92.8.13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3.3.1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94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8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현황표를 청구인의 사업에 대한 원시기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30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276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3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외국환매각금액을 청구인의 수출대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6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량음료구입비를 매출환산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5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고자동차 매매 및 중개업자의 신용카드결재금액을 전액 매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31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부동산의 일부점포를 매각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된 우발적?일시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1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행·교부에 따른 가산세 적용의 여부(기각)국심1997서29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 중 노임수령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9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7전19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수선비 20,530,000원과 소모품비 11,550,53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274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판촉용 제품의 공급이 사업상 증여재화(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9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전28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5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회교육시설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한 학습참가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부262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광257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9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인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전174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된 법인)이 공급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구25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7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인 골프장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닌지 여부(경정)국심 1997중059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용 자산의 양도인지 사업의 양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광27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2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8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21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공급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부27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을 1996년의 공급가액으로 보고, 토지의 매입대금을 재고자산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6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중 면세공급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289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골재 운반대가를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전30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