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어음발행금액 전액을 매입누락금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중28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완성된 건물인 상가를 매입하면서 계약금지급일인 1997.7.14(사업자등록전임)을 작성연월일로 기재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신고를 하였다가 작성연월일이 착오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그 작성연월일을 잔금지급일인 1997.9.20로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의 형식을 빌려 국세기O법 제45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한 경우 매입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68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어음발행금액 전액을 매입누락금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중28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중28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여부 및 저유시설을 누락자산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3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거래업체인 ○○유통의 대금결제액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3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자기지분(25%)에 대하여 이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상가의 분양당시(95.3.30 및 95.10.9)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가격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402호 및 701호의 실제분양가격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2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자기지분(25%)에 대하여 이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상가의 분양당시(95.3.30 및 95.10.9)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가격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402호 및 701호의 실제분양가격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2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업자가 매월 정액 관리비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6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자기지분(25%)에 대하여 이를 분양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상가의 분양당시(95.3.30 및 95.10.9)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가격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의 실제분양가격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3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자기지분(25%)에 대하여 이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상가의 분양당시(95.3.30 및 95.10.9)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가격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의 실제분양가격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3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1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자기지분(25%)에 대하여 이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상가의 분양당시(95.3.30 및 95.10.9)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가격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402호 및 701호의 실제분양가격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3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처분청의 직권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의 유형전환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자진신고?납부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다시 유형전환이 잘못되었다 하여 일반과세자로 추가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2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135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토지분 공급가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경28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0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장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3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대응원가를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7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매출원가)를 결정함에 있어 실제 소의 도축수량이 1,320두인지 아니면 1,327두인지를 가림(취소)국심1998중030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1998중068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어음결제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이 무자료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7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5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광2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8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5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6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5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3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6.7.1 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일반과세자로서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9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신축공사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건물의 사용검사일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06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96년 제2기 취득자산(96.7.11 시행규칙 개정이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불공제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8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2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를 시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양여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2)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0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92년도와 93년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3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매출처가 부도난 경우 그 매출처로부터 받은 어음의 대손상각년도는 매출처법인의 부도일이 속하는 연도인지 아니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4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액을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3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이 신축중인 상가건물(○○프라자)과 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6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통장의 입금액을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1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액을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3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액을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3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액을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3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추계결정방법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8서02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4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O진흥공단의 OOO공원등에 대한 위탁관리비 및 OOO회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여부와 공통매입세액 해당여부 및 안분계산방법(경정)국심1997중316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분양금액에 대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5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 주주(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구09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 주주(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구09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부동산매매업)을 하기로 하고 건물을 신축(공유지분 등기)하여 분양하던 중, 공동사업을 종료하고 각개인별로 부동산매매업을 계속 영위하기로 사업양도·양수계약을 하고 미분양 건물을 각자 지분비율에 의해 분할등기한 경우에, 공유물의 분할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및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2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8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확정전 보전압류가 적법한지 여부 및 보전압류의 효력이 압류후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3개월내 신고로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부004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