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36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공급시기 및 수입시기, 쟁점합의 등 후발적사유에 따라 쟁점거래의 공급가액이 감액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대가를 쟁점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과소신고된 AAA동 토지대가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상여)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2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 청구인이 가산세를 감면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6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제공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32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 분양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인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46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골프회원권 취득 관련 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9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2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1인51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0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이 건 가공거래의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19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건물 일괄양도시 철거예정 건물을 제외하고 토지만 양도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1서54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함에 있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46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산식이 모법의 위임 없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의 시행령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23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29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30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가산세(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8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근린생활시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인51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AA대카드로부터 수령한 정산금(고객의 포인트 사용액 중 일부)이 차량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부09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AA대카드로부터 수령한 정산금(고객의 포인트 사용액 중 일부)이 차량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전23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6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34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49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52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08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중47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29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음식점에서 생물주꾸미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서32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7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금액을 과다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35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27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일본서적을 한국어로 번역출판하면서 일본법인에 송금한 저작권사용료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179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자문료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8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AAA, BBB의 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에 가산하고, AAA 외 5개 업체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51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들의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81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들의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81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와 부대표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05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과다하게 산정하고, 필요경비는 과소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50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사업자는 AAA라는 청구주장의 당조심 2019전36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ㆍ허가 비용, 토목공사 비용, 기타 현금성 비용 등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52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손해사정법인들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211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1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8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785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159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068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호텔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48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은 AAA와 공동대표였음에도 청구인에게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8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1인188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부22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