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전근무지의 근로기간을 통산하여 퇴직소득의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조심 2017서10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255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255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0524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07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고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0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대여금 중 일부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13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업체에 지급된 쟁점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15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구221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227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구01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6전2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명의계좌 입금액 중 대여금 회수액이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13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년 단위로 수수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단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연도 상반기의 용역보수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18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054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시지역에 편입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0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1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일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15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09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광152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6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59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226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259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7구1321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5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098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물의 이동이 없는 것인지조심 2016서43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서01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09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무신고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법인세 과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41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147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매출누락금액 중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조심 2015중54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234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연접한 쟁점외부동산의 사업장에서 영업손실 및 대체취득비용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 당부 등조심 2017중13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계상하지 아니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상당을 경정결정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37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2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 당부조심 2017중13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5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3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6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기반조성공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전10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이 영세율(수출거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16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15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의원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이 언제인지 및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구02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지분은 채무변제 및 부양대가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1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컨설팅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1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