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명의가 도용되어 쟁점주식을 양수도 및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14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법원의 조정권고 및 이에 따른 과세처분의 직권취소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1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쟁점기부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7중06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매출처가 제기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판결이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조심 2016광23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실제소유자인지 아니면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조심 2017서13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의 구입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4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이로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3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262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세채권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에 해당되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의 면책사유에 따라 조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1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부262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조특법 제99조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에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1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자인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해준 자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고지세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08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이 건물이므로 매매가액을 토지와 쟁점시설분으로 안분하고 그 공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1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구3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자문용역 등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0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 대금 배분비율은 객관적 기업가치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57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자문용역 등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조심 2016서28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벌금 대납액 중 일부는 양도대금의 회수이므로 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중 신용으로 매입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2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12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6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237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13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을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구11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전06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배우자로부터 일시차입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증여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부08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147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가 외부조정계산서가 아닌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유보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2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용역수행과정에서 부담하였다는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구11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5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5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32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91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 및 철거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0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14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유상감자한 주식은 특정하여 소각한 주식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3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9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254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236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보아 법인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12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251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하나의 주택인지 여부조심 2017중0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9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출자전환하여 그 장부가액보다 낮은 시가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초과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6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용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쟁점차량 구입대금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2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254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