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쟁점주식이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060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77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1인30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3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은 건물신축자금에 해당하고, 그 일부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안분하더라도 그 기준은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가 아닌 임대하는 건물면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32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은 건물신축자금에 해당하고, 그 일부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안분하더라도 그 기준은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가 아닌 임대하는 건물면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45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확인한 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46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부46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재산 중 일부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21전50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법정 결정기한 내에 처분청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5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개별공시지가)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09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의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85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 양도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1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 양도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8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별도 문서통보 없이 처분청이 임의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70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 등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4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별출자좌의 발행과 쟁점감자는 자본거래가 아닌 실질적인 차입거래로 상증세법 제39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49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14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2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적법한 시가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1광289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재차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인50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8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는 종중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22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당해 가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업상속공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487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8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 제41조의 제1항이 증여시기로 규정한 “배당등을 한 날”을 주주총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20서853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1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같은 동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27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6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서1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합의금 등으로 대가성이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5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서1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쟁점비용을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18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5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4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4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2사원권의 명의개서가 없었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의 취득일을 그 명의개서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29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한 피상속인이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5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목적의 감정평가액이 있음에도 도로용지(쟁점①토지) 수용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5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부51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2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수를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46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개서된 것이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5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6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5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결정기한 내에 처분청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8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세무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1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배우자 일괄상속공제액 초과분을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788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1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