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부55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48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가산세)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58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1서48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32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1인608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8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13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는 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되어도 동일 과세기간 내에 발행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할 것이 아니라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만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35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15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직원들은 청구법인의 직원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81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464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다중주택인 쟁점주택을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주택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27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1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8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조심 2021인55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업체인 청구법인이 단말기할부금 공제용으로 고객에게 제공한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85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315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2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중590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은 갖추지 못하였으나, 금융증빙으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금액1,2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인35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무납부에 따른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공시송달 한 이 건의 경우, 공시송달의 부적법이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부297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등조심 2021서2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 지급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29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인26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거래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49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2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8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조심 2021인55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8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숙박업자로서 쟁점모텔을 사업의 포괄양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2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159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화장품을 수출한것이아니라 주지연등에게 국내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9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조심 2021인553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49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조심 2021인553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조심 2021인55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 또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160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조심 2021인554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조심 2021인55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재조사처분은 사실상 당초처분과 동일한 처분으로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29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순환거래 전체를 가공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37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중고 휴대폰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이 수출신고한 것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4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10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발생하였으나 손금산입하지 못한 부외원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인31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장료가 곤충 공급대가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1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어 부당한지 여부조심 2021인52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기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이를 ‘추후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국세기본법」제55조 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 여부조심 2021서293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10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