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취득한 후 매출발생 없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폐업하게 된 경우 추징되는 쟁점자산의 매입세액 산정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0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79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2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계약금 중 일부만을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지급한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부칙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거주요건과 상관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22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 당시 개별주택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2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금을 분산하기 위해 청구관련업체들을 통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02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로부터 용역인력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관리비용과 교통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7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23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전12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 여부조심 2025부18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219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중24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차액 상당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77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판매지원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그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시가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8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상속개시 전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에 따라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상속개시 후 경매가 종결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② 쟁점상속재산을 부동산이 아닌 채권으로 보아 시가를 경매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1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5광23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중1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을 분여한 자가 제기한 불복의 인용결정에 근거하여 이익을 분여 받은 청구법인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4전476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무납부고지)조심 2025중292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중249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부322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직접 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의제배당소득)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0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25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과 쟁점분양권을 보유하던 중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구소득세법 시행령(2022.5.31.대통령령 제326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5항에 따라 보유기간(2년)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인정이자 산정시 실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였음에도 착오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2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거래에 있어 위 주식거래의 양수도계약일 전 2년 이내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인 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1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에 대한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중56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상속받아 1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전13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가 같은 사업연도 중 그 일부를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 중 사업연도 말 현재 소유 중인 쟁점주식이 조특법제12조의4에 따른기술혁신형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48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대상 여부조심 2025전255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13.8억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2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4인074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2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합원이자 공동사업자였던 재건축조합의 제세신고자료 등을 근거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거나 실지거래가액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9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서30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자녀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2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박에 의한 천연가스 수송 운임에 포함되는 쟁점이자수익만큼 공급가액을 과소기재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30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8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40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06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정산금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조심 2025서28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토지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23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서216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직접 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의제배당소득)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9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체납액이 정리보류 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2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과세 특례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 불법 증축 면적을 반영하면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1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부29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