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토지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전31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1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3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인18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독촉장 고지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선행 처분인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8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46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4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서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5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확인한 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46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합장으로서 수령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70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1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5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모친이 실거주하는 주택의 일부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9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2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06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을 지연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49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과 법인부동산을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5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5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청구인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가액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48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양도 당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09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개별공시지가)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09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전5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별도 문서통보 없이 처분청이 임의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70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32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한 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15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인18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컨설팅비와 쟁점경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인3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수가 세대 기준으로 5호 이상이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임대수입, 비과세, 매출누락, 확정일자, 계약서조심 2021서2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전3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3층을 실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중4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0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대차대조표 상 장부가액이면서 취득세 과세표준액인 쟁점금액을 그 실제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1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허권을 현물출자할 시점에는 주식발행법인인 AAA의 주식이 거래된 사례가 없었으므로, 특허권의 평가액을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09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3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5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 개산공제액 외 기타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2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소득세법상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46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인48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재건축기간을 거쳐 완공 후 입주권이 재건축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이 아닌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8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거래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동일세대인 청구인에게 쟁점임대주택을 증여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27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이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부5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중512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조특법 제99조의2 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서23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명의신탁된 주택이므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1서4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한 피상속인이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5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부3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허위.가공경비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9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