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7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 여부조심 2025중01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토지를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중18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금의 필요경비(대손) 인정 여부조심 2025인10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실시한 이벤트에 따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암포화폐 등의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25서247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실시한 이벤트에 따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암포화폐 등의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25서24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와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의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사업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인원’ 한도의 적용 여부조심 2025전318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AAA가 본인 소유 주식을 청구인 BBB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중99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서296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아 분양대대행사에 지급한 용역수수료는 그 실질이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분양지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9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중 1,012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기 신고되었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9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가 쟁점부칙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31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교차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8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4층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27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중 1,012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기 신고되었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28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쟁점계약서로 확인된 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21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와 동시에 한 이 건 처분의 적법여부 등조심 2025서26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부33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20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전186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대상 창업 여부조심 2025서26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인283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았는지 여부조심 2025서06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사외유출 여부조심 2025서14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EDA 소프트웨어 이용료로 지급한 쟁점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인47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사업자는 공동사업체로서 비거주자이며 국외에서 국내에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52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중294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면세전용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5중20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양수인으로부터 미수령한 잔금을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전체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인1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25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5전24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26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조심 2025전32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중27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34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부2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공익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8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서31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161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6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3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공시ㆍ등록되지 않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8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부13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5.5.3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단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재건축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러한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종전아파트의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볼 것인지조심 2024서57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조심 2025중25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48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 지역 내의 종전주택을 양도한 청구인들이 대체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