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상속세 계산 시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쟁점주식(발행주식 전부)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51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인 쟁점건물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665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신의 추징금 중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2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7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중59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결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인49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거래를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의 다단계 거래로 보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09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채권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20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0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01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국민은행이 제공한 시세 평균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18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26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전54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시가보다 낮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구55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상속재산분할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55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1주택을 보유하다 재건축으로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4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14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별거중인 배우자가 명의만 빌려준 쟁점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02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9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155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적법한 시가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9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담보 없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59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제3자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29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0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서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쟁점금액은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6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상속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58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교환거래로 취득하여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60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를 하기 위해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시 자산총액에서 차감할 부채 항목 중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법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56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매가액이 아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저가양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13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9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 분양권의 시가를 유사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9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를 특정한 과세의 적법여부 등조심 2021서58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워런트를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다른 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09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5개월 전에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쟁점토지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인69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① 및 쟁점금액②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30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홍콩법인 AAA의 주식가치 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쟁점유보액을 차감하여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6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인 쟁점법인의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매수자에게 관련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52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 명의로 운영한 매점 매출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중24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66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사례가액이 결정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보다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더 부합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전66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관련 법령이 위헌·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인51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67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1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21중66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상증법 제48조 제9항의 특수관계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인13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AAA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12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지분의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6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증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11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위자료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51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증여토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광48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485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