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재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연구전담부서 소속이 아닌 신차개발 전담인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464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합병 관련 법인세 신고 부분은 당연무효이므로 경정청구 기간 5년과 관계없이 2011∼2016사업연도 합병 관련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부519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791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2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81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파일 내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인13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대규모 유통업자가 부담할 인건비를 AAA가 대납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한도초과액 손금부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97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액이 「법인세법」제57조의2 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환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세액을 환급하였다가 환수하기 위하여 부과결정한 이 건 처분 중 국세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781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정지원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21인48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89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격분할로 분할신설된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분할법인의 최초 취득일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승계받은 분할등기일인지 여부조심 2021광29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임대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10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차익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37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한 법인세 수정신고(익금산입, 유보처분)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이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당부조심 2021부5955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29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심판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1서317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야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부28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에게 급여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과다지급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부15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교대상회사를 사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경영지원수수료를 과다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2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보조금이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 따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였으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58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59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병매수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5항 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6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13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수한 쟁점법인의 쟁점전환사채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등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인48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중 92,500천원은 쟁점계좌 명의인이 개인적으로 차입한 금액이므로, 위 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54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산소득 산정 시 쟁점가수금 및 쟁점차입금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현금은 장부상 자산으로서 실재성이 없으므로 청산소득금액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광56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비영리법인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58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법인세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되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증액된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을 5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90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1서181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수수료 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80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82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48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1서55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01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9년 귀속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2020.12.22. 개정된 「법인세법」제75조의7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가산세율과 개정 시 삭제된 종전규정의 단서규정 및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가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8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국)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인125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단가표상 현금가격을 쟁점인쇄용역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58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조심 2020중84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46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자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9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특수관계법인이 유상사급 방식으로 생산한 쟁점불량품을 매입하여 폐기한 것이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0중81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77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4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등의 당초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8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05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8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21인29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0주차장을 출연자에게 임대차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17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77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쟁점PEF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들이 쟁점PEF에게 양도한 쟁점주식들의 시가를 00,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824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가산세)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58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