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0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쟁점인건비를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00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광22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익명조합원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66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단가를 부풀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4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등조심 2022서62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전월 26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제공한 용역대가를 포함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05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매출형태는 위탁판매이므로 매출누락금액 중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16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분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69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가액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1인50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실제 소득금액이 인정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인30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법인이 가공으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쟁점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17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금액의 자본적지출 여부② 쟁점건물은 실제 사무실로 임대해 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2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임차하게 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의 당부조심 2022서14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본출판사(쟁점대리인)에 지급한 쟁점금액은 창작물(인적용역)의 수입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15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따이공 모객용역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22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3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2중18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명도소송 중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14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2인18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2전28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따이공 모객용역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서23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소유권이전에 따른 대가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곧바로 귀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28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15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인 청구법인이 상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사실상 같은 사업자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50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쟁점건물 신축비용)은 실제지출금액이므로 쟁점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3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청구법인이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17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호텔을 분양한 청구법인이 쟁점미분양객실과 관련하여 쟁점운영법인으로부터 다른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게 확정수익금을 지급받았어야 할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인59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조심 2021서28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67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법인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49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28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8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서양도하여 소지하고 있지 않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 청구법인의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2부02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4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별할인반환금의 공급시기 및 귀속시기가 계약해지 시점인지, 아니면 법원의 확정판결일인지 여부조심 2021서607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임대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51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리베이트 00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리베이트 00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허위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70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49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무속인으로서 용역을 공급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18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8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67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15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8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는 신축 후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다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는 자(양수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의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시 이전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부18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1중55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업자인 상태에서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102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이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66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