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인17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57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46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건물 일괄양도, 기준시가, 안분조심 2022서24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양도가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 및 그 담보의 반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2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적정한 것으로 보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하여 확인불가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283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음료 도매업을 영위한 실지사업자는 김성남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53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491백만 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21중09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10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1인05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5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7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외국법인과 체결한 상표권 사용허여 계약에 따른 수수료)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01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62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박장개설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중27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를 쟁점양수법인에게 영업양수도한 것과 관련하여, 위 거래가 청구인들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특수관계인 쟁점양수법인에게 영업권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등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59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7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끼워넣기 거래’를 통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전12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끼워넣기 거래’를 통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인12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권 매입비용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중145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23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 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48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04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14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는 있으나 공급시기 도래 전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35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2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구장의 당부 등조심 2022인59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14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 5층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57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공한 분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60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9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666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 수령사실을 부인한 접객부에 대한 봉사료 지급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1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무상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2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용 임대사업에 사용한 쟁점오피스텔의 매도를 재화의 과세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중54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56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화물차번호판)을 직접 매매한 것이 아니라 그 매매거래를 중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180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56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업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를 단독명의로 하여 정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594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4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환사채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7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0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사실상 철거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41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15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인적 용역 및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인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67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엑셀파일에 기재된 거래내역이 청구인의 무자료거래를 기록한 것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5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66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금된 청구법인이 관련 수입금액 누락액이 김태현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중19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조심 2021서27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7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