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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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24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청구인(비거주자)의 종전 주소지에 발송된 고지서를 청구인 장인?장모가 수령한 것이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 (기각) ②환산취득가액 대신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가신축공사비를 쟁점건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0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실거래 여부 (인용)조심2011중2148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11서1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약품구매카드 사용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등이 종소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각) ②최종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마일리지 등과 비교할 때 위 과세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1서23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송비용을 재건축아파트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14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구분기재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각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1서2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쟁점배임수재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2)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4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