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교회에게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과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19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결(매매계약해제 신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1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4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000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과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청구법인에게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28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과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청구법인에게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28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과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청구법인에게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31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쟁점구주택과 쟁점신주택은 동일한 울타리 내에 소재하여 별개의 생활영역을 갖춘 서로 독립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두 주택을 일괄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인54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된 쟁점토지를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회에 걸쳐 매매한 거래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전5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기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3532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19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46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4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조특법 제97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1서2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0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농지 및 쟁점②농지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억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2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시기를 수용재결 보상금 공탁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66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 관련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17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결정으로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요건을 미충족한 경우를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2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서23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일부의 양도소득 산정시, 취득가액을 2년 2개월 전 상속당시로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부26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17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AA고등법원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201x.x.xx.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서00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의 양도 후 그 양도차익의 일부를 재산분할조정에 따른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양도차익)의 범위조심 2022부0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당초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쟁점②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 청구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02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69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1, 2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조특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인0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6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계산하는 때에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6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5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조심 2021중5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청구인이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22중02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 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0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0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다음, 쟁점거래를 저가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364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67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지목은 묘지이나 그 현황은 임야이므로 비사업용토지라고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7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구554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주택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 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7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9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고가주택이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4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쟁점토지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아닌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한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01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322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2중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