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산정의 당부조심 2023인10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1007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등기부 기재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조심 2023광9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2토지를 사실상 1회에 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 2023중34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4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체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서7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 양도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5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여 다주택자 중과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3중6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쟁점취득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0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인103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설자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조심 2023서3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4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34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조심 2023서10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04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7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3서807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조심 2023서98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상실케 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60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2중71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조심 2023중98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97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종전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관리처분인가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고, 상속인이 이를 승계 후 신축주택을 취득시 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3서75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도비 금액은 부동산 양도대가가 아닌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금 성격의 금원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광9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4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96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부10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조심 2023인7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정화비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실거주목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10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73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 연구활동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8034 · · 주문 분류 취소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계좌를 통해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0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5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전배우자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실제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고, 그 양도대금 중 전배우자에게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30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이익의 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101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98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3전98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중78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차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3중72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증여자들의 의제배당에 따른 원천세(배당소득) 등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104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9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1ㆍ2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7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발생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분)를 징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5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한 쟁점토지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종소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종소세 부과처분은 위법ㆍ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93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사례금으로 받았다고 보아 종합소득(기타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73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