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배당에 대한 처분청의 해명요청이「국세기본법」에 따른 재조사금지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27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4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478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전5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로 소급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0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를 아일랜드법인이 아닌 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51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간장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상위 규정의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02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0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가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5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 쟁점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41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 관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부채와 상계한 가지급금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법인의 관계회사들로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5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서037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0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를 반영하여 상속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5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을 운영한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9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최초 분양계약일로 보아 2016년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3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최초 분양계약일로 보아 2016년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3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근감사의 급여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36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용승인일 또는 최초 분양계약일로 보아 2015년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3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8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8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금형, 지그)을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에 의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자산(공구, 기구)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50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506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중.고교 재학기간 및 방위병 근무기간에도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0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전433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공매입 상당액을 거래처로부터 돌려받아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해당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29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조심 2018부49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중00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을 벗어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38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44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무사.컨설팅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38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30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출한 감정가액 등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41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서497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40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농지(2013년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받은 청구인들에게 2014년 신설된 소득기준 자경농지 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농지(2017년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8중5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는 사실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쟁점재화를 담보로 한 차입거래’이어서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도 없으므로 해당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0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농지(2013년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받은 청구인들에게 2014년 신설된 소득기준 자경농지 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농지(2017년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고 그 이자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4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전101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 처분을 실질적 공동경영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도 안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전36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8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가액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것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448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0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서412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4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8서3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