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구18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납세액의 국세징수권이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13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15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전19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의 실질 소유자 내지 최대지분권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7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원인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조심 2019전0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계속 근무하다가 희망퇴직 시 수령한 쟁점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9중120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없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7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을 쟁점사업장의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의 수익자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8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과 쟁점상가를 한 울타리 내에 소재하는 겸용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1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9부207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사청의 2차 세무조사가「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조사 예외사유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부41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의원의 각 원장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대금 또는 대여한 사업자금의 변제 아니면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5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의원의 각 원장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대금 또는 대여한 사업자금의 변제 아니면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5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18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9중16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460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영업사원들이 청구법인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주세법」상의 지정조건을 위반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1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을「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36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정무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광29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 인정상여에 의한 근로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018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19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전한 재산에 대하여 이를 가장이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1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신축·분양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8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9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9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 2019부02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유동화거래 중에 발생한 비용의 귀속사업연도가 언제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12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아들부부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부1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와 동일하게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100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08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필요경비는 모두 적격증빙을 갖추었으므로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5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 대한 급여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22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어업권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거나, 그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1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소득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적격증빙이 없는 쟁점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히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15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 계열회사들에게 지급한 쟁점경영관리수수료 및 쟁점이자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31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일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13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일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쟁점주식의 지분이 감소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7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증권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2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4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 계열회사들에게 지급한 쟁점경영관리수수료 및 쟁점이자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15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결의 취지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들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을 사용한 것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961 · · 주문 분류 기각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광00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행사차익을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8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8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판결의 취지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들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을 사용한 것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9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지 못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식초과보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0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33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