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9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0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 지분(2분의1)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토지 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하였으므로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액을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7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4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77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2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양도대금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조심 2026서077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주위적)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주식의 시가를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0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주식 양수도거래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청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98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3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금융상품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금융상품을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372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0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전자공시시스템상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37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등 취득자금 중 2,180백만원을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자 특정 없이 상증세법 제45조에 따른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0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예치된 금전을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02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송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41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 현금 반환시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금액이 실제 반환한 금액인지 아니면 증여 당시 가액 상당액인지조심 2026중00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7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증여자)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02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유족보상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1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처분청이 쟁점어음에 대하여 중복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의 기한후신고서 제출안내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5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0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인을 사실상 영업활동이 정지된 휴업법인으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100%)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② 상속재산 평가 관련 가산세 감면 여부조심 2025서24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증액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6서01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14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민사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및 관련 증여세 등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6부01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등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② 쟁점금액을 청구인 김용상의 근로대가가 아닌 피상속인이 청구인 김용상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심리생략)조심 2025인172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실시한 소급감정가액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전38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2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를 그 소유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감액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38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에 대한 특수관계법인의 금전무상대여거래에 대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4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시 부여된 전환사채 콜옵션을 특수관계인(대표이사)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4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외 공동상속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5서30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고가매입에 대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등조심 2024부58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5서393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고, 2020.12.22 개정된 상증세법상 주식보유기준 적용 제외요건 중 출연재산가액 1% 이상 공익 목적 사용의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3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 주식의 증여 및 소각에 대해 의제배당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13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 제66조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8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4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34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다보유현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61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이체한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전412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3359 심판결정조심 2025부33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쟁점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2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9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상속개시일 이후 변제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에 있어 주채무자인 쟁점법인을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불능 상태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1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서 규정하는 사전통지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조사 여부조심 2025중163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쟁점주식을 소유주식수 비율보다 초과배정받음으로써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4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