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소세는 실제 대표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08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아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가산한 금액(「법인세법」상 시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전55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실제 공사에 따른 금액(공급가액)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01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일시적인 금전대차거래로서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74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23구8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아 특허권 취득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107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약금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청구법인이 이를 양수,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1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이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구0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소득구분 등조심 2023서10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9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관련 세대원 전원이 쟁점주택에 5년간 거주하였는지 여부 판단조심 2023광93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주주들에게 송금한 쟁점금액 전체를 주주들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68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 모친에게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04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간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1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를 허위거래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전0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신차 딜러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중89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10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무신고한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9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6888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일된 날로부터 3년 경과 후 양도된 것으로 보아 조특령§66④1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3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ㆍ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074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 및 소각한 거래를 부인하고 배우자가 직접 양도 및 소각한 거래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1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대토보상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조심 2024서0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131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10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8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1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령§163(10)1호 규정에 따라 토지 무상사용이익 증여재산가액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관련 매입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555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서037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국 거래소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9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3주택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중10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재개발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 관련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 판단시 종전주택 거주기간과 신축주택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0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소득 중 재산분할비율에 대해서는 청구인 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10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들을 통하여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108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67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을 특수관계자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1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전96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종소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해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03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2주택 비과세 판정시 전입요건 충족 여부조심 2023서9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증여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9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부칙에 따라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10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7년 귀속 양도는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광1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