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쟁점금고에게 무상대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36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자 가지급금을 가공 매출채권 등과 상계한 것을 부인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7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채권처분손실과 주식처분손실을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26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377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6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인27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휴양목적의 별장이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9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2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2층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3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서24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을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 및 이월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입금받은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교회에 대한 헌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8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중230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사 시 확보한 원시장부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0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 부동산으로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3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식당이 조특법 제25조 소정의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부33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광1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조심 2025서22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쟁점주택을 신축,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5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당초인수자에게 발행한 전환우선주를 청구인이 콜옵션 행사를 통해 취득한 후 보통주로 전환한 것에 대하여 그 전환차익 등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7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3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요건에 유상증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5중25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정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필요경비 여부조심 2025인21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것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관련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추가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29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 여부조심 2025인29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인27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와 가산금은 쟁점부동산의 공매 전에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56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겸영은 한 사업장 내 비감면 사업 영위를 말하므로 감면대상사업 소득금액에서 타 사업장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4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인39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7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384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 거래 여부조심 2024서41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부273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손자녀가 유증받은 쟁점부동산이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시 차감되는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01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04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쟁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16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대표가 아닌 자가 한 쟁점수정신고는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0조심 2025서05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어도 60kg∼90kg의 비육돈은 성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구48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산정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6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경비 여부조심 2025전22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익 및 쟁점비용을 청구법인들의 공동사업수익 및 공동경비로 보아 이를 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0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30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광36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39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된 비품가액 등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3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21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7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의 귀속 불분명 사외유출 여부조심 2025서358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