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로열티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9서43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34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20부054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인건비(쟁점지급액)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9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100분의 50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22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및 쟁점상속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가 *억원 이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9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12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15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개업일이 아닌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최초로 분양한 때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3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사기로 편취당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4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1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친이 청구인들 명의로 가입된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대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3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자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24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와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37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불법증축면적을 쟁점부동산 중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0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000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03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VISA등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및 쟁점기타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서17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0서140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8년 제2기 아닌 2018년 제1기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279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수인과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수령한 쟁점금액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0부00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인지 여부 및 명의수탁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정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0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광3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02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5%를 초과하는 주식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9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4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특례가 적용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4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52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4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 단말장치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1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2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0인14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의 추가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81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데 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0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8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인지 여부조심 2019구19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소송이익(익금)의 귀속시기를 1소송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쟁점소송이익의 귀속시기는 현재 2심 진행중인 2소송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당초 신고ㆍ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7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공고일 이후의 학교용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사업시행자(청구법인)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385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법인이 지출한 자산(차량 영업권) 인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법인 설립단계에서 대주주와 특수관계 성립전 투자약정에 따라 자본의 납입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합병구주)이 아닌 합병신주가 상장되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 의 주식 등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이익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3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 배우자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3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1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주식계좌에 입고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5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인37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는 이후 부과가 취소되었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6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판촉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쟁점판촉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14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중 ▣▣▣▣ 명의의 주식은 청구인 ◇◇◇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41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