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②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전0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810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3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97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해직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지원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광23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1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9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23서107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등조심 2024서2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주택부수토지 인정 여부조심 2024중06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부사장 등이 쟁점주식을 각 배우자에게 각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부사장 등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74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전02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2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서0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조심 2024서2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24인2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한 감면액 산정방식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겸용주택 2층을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07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23서108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충족 여부조심 2024인23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정상여 소득처분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3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정상여 소득처분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81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甲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소득금액을 배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구97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중014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면적이 더 큰 고가겸용주택의 주택외 부분 양도차익 산정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구022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여부조심 2024서2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수토지 산정조심 2024중0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24부0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중0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구7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의신청에서 인정된 금액을 수입금액에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52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전19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임의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1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시기를 중도금 수령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19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한홍조세조약상 대한민국 거주자로 판단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조심 2023중103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각각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6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의 전제가 된 법인세 신고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759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0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ㆍ2계약을 하나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7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쟁점옥탑을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5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대주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06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보충적평가가 아닌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7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06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산물 도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을 신축ㆍ분양한 2017년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8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