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법인이 평택물류창고의 책임임차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21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35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원처분 및 동 처분을 유지한 재결정통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2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1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광40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8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재조사결과통지가 이 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고 쟁점커미션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이 피상속인의 가공채권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6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중221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조심 2019중446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9서221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2016년 소득금액 추계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기준소득금액 또는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6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으로서 청구인 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경리책임자가 법인자금을 횡령하면서 가공 자산 및 경비를 계상한 행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당부조심 2019서4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한 쟁점공사비(000원) 및 추가공사비(000원)를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144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취득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와 관련하여, 출자전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현금흐름 할인모형에 따라 평가한 가액(주당 0원)을 부인하고, 201x년말을 기준으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00원)을 시가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1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1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글로벌 유류공급자인 외국법인에게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한 쟁점거래의 당사자를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14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20구2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93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AAA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42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리모델링비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이고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16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법원판결일(등기접수일)인 201x.x.xx.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 AAA등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누락한 쟁점전기료 등을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11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한 결과통지가 지연통지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39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33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15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237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사실상 폐가에 해당하여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6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 재산을 상속받은 청구인들의 법정상속지분 상당액에 대해서만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납부할 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조심 2020서063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박유를 매매한 사업장을 AAA 싱가포르본점이 아니라 사실상 그 한국지점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9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5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9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이000가 피상속인으로부터 000원을 증여받아 이를 청구인 박000에게 재차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17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AAA 싱가포르본점에 해상유를 공급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거래의 실질 내용을 청구법인이 AAA 한국지사와 계약 등을 하고 AAA 한국지사에 해상유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37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이00가 피상속인으로부터 00원을 증여받아 이를 청구인 박00에게 재차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1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부채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33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등을 규정한 조특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3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9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전01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시기가 201x.x.x.인지, 201x.x.xx.인지 여부 등조심 2020서12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9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전299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옥외주차장을 별도합산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액ㆍ경정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2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유상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무상증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5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000 헝가리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구매대가 중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매대가 부분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는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0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가공(회전)거래인지 여부조심 2020중10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강연수입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3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4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