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조심 2022서54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2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0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기요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가 대법원 확정판결일인지, 아니면 미납 전기요금의 당초 발생연도인지 여부조심 2023전028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79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전01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066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3서67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78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0206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임차한 쟁점①토지 위에 신축한 쟁점①건물을 청구법인(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 토지 권원을 확보할 목적이 있었고, 임대차계약 종료 시 철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선수임대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4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광78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무상사급 원재료에서 발생한 쟁점스크랩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중81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3서05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2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35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공동사업자(청구인들)가 아닌 청구인 중 김보현 1인이므로 김보현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전부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조심 2022서555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AAA이 청구법인에게 입금하였으므로 AA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5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대대상인 다중주택에 해당하는지, 면제대상인 공동(또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등조심 2023서70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086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67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접객원을 공급한 용역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고용알선업인지,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인지 여부조심 2023서02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9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품 수입 시 세관장이 발급한 쟁점매입수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쟁점수입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1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2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대가를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071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041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관련 사외유출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4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벌초 및 묘지이장 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자 개인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69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가가치세액은 쟁점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18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73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62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5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속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상여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부과된 이후 미납을 이유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9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8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채무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0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05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화장품을 외국으로 수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4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전81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81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6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담보신탁에 의한 분양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07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68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07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②의 수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6호(2%)의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58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사업인지 아니면 과세대상인 사우디에너지원에 대한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등조심 2022전536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682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쟁점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5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②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1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04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