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합한지 여부조심2014중0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9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형물을 제작ㆍ설치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2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180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아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매출누락 해당여부조심2014서25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무신고가산세 산정의 기준금액이 산출세액인지, 아니면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결정세액인지 여부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09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 여부조심2014부04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3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9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27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조심 2014서0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82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조심2013중4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60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 ㅇㅇㅇ만원 및 기타부대비용 ㅇㅇㅇ만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194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자녀 소유의 쟁점외주택을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2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단독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8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명의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10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61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합가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06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이 ㅇㅇㅇ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16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의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만은 경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4중247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1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6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금의 수입시기조심2014구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42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선비를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2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어장시설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조심2014부2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4부066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산정 적정 여부조심2014중13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거래가 자본거래인지 및 쟁점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조심2013중44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주택으로 보아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가능 여부조심2014중12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수입금액이 과다신고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13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산정 및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여부조심2014서1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이 과다신고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7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2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0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슬롯머신의 프리게임에 대한 당첨금품을 지급하면서 과세최저한 적용시 각각을 1건으로 보아야 하는지, 프리게임 종료시점까지 합산한 것을 1건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08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조심2014부08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쟁점①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37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51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7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조심2014전2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창고가 농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감면 적용 여부조심2014전16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부11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