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30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17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8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집합투자증권 및 채권)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산정방법조심 2021서15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금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쟁점①금액이 아니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인력도급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쟁점매입처들이 지급한 인건비를 청구법인들의 인건비로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4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30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1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회계상 부채에 불과한 상환전환우선주이므로 이를 주식으로 보고 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23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ㆍ2차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25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8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1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인18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341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2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AAA가 대여금 대여 당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79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5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국세기본법」제47조 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것이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2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 외환평가손익이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0서7836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포괄승계한 유가증권 등에 대한 처분이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80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30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재차증여(명의신탁)분, 금전소비대차분 및 명의도용분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84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부 주주인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고가발행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4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중17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환사채의 이자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조심 2020중80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15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담금을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의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07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소송 결과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대신하여 금전으로 반환받음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법원에서 산정한 쟁점유류분 부동산의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0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법률자문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3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172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조심 2021서135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공급자의 연대보증 해소일 등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09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인780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6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로 취득하여 양도한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1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분양한 2017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9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08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사망 직전의 쟁점주식 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쟁점주식 자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1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선행처분(쟁점법인의 매입을 가공으로 보아 손금부인)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상여)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201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0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15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무허가주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고가주택)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2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6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거래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21서23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11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 자산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고, 양도가액을 임의구분하여 양도대금을 과도하게 배분함으로써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부동산의 평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859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철거에 따른 손해액이 있으므로 이를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30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부15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