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건축물을 대물변제 받은 원인이 대여금 채권 인지 공사대금 채권 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38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과세기간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기각)조심 2010중02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조공사한 상태에서 건물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2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3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외주식거래사이트에서 비상장주식을 중개ㆍ알선한 행위가 면세용역 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0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5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매입관련 선의의 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3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공사 관련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조심2009중41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용역 관련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1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부과된 가산세의 적정성 여부(기각)조심 2010중02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9중41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부품 도매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5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2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개인 통장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사례(기각)조심2010구08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분양 계약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3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231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세산서 수취하였으나 정황상 선의의 거래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34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산부인과병원과 동일 건물 내에서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됨(취소)조심 2009중244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에 대한 세율(10%)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05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누락에 대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3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자전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9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계획영향평가비 및 문화재시발굴용역비는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함(경정)조심2009서230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확인서를 근거로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4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6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10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1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채권을 확보를 위해 분양대금이 입금된 수탁자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것은 정당함(기각)조심2008서322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9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2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 받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08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귀금속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7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1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 받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08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한 이후에 대손세액이 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조심2009구41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38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공사의 실제 시공자(경정)조심2009서16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10중06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탁판매장인지 직영매장인지는 위험과 효익의 부담정도에 따라 결정됨(기각)조심2009서41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량한 거래당사자로 보지 않은 경우임.(기각)조심2010부08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판매장인지 직영매장인지는 위험과 효익의 부담정도에 따라 결정됨(기각)조심2009서41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자재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광386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판매사업장인지 직영사업장인지는 위험과 효익의 부담정도에 따라 결정됨(기각)조심2009서41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7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중 일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교부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7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1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9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 공사를 수행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0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취소)조심2009중266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